TK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4월 13일

[앵커]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8뉴스는
신공항 관련 소식을 집중 전해드립니다.

특별법은 당초 27일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 야가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시행시기도 두 달 당겨져
공항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이어 열린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발의돼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다 무산되고 올해도 넉 달 이상 끌어왔던
신공항 특별법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당초 여야 대치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27일 본회의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가 두 지역 핵심 현안인 공항 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하루만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별법 핵심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반영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TK신공항특별법 대표발의)]“지지부진하고 곡절을 겪던 k2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이제 완전하게 절차를 갖추어서 차질 없이 국비 지원 하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 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이고요“.

여기에다 부칙에 있던 법 시행시기가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져 사업 추진의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공항의 밑그림 완성과 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