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13일 통과 사실상 물 건너가.. 27일 본회의 기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4월 12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번에는 여. 야 대치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대했던 내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27일 본회의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당초 12일까지는
법사위를 거쳐 13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깁니다.

물론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만이라도 처리하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TK신공항특별법 대표발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못 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130건이 모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까지 사이에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합의가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7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사실상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요구하는 광주지역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상정에 실패한데 이어 또 다시 복병을 만난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본회의 예정된 27일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추진하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TK신공항 특별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현재 부칙에 6개월로 돼 있는 법안 시행시기를 4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