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법 법안소위 통과...TK신공항법 탄력

편집부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4월 05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이른바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이번 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기부 대 양여 방식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와 의견 차를 좁히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지난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미 관련 쟁점이 정리된 만큼
같은 맥락에서 해법을 찾은 겁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대구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당초 지난달 법사위에서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 부족을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광주지역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지역 야당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TK신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법사위
안건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대구하고 광주의 조건을 같이 해서
오늘 통과 됐습니다.
통과돼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원회 거쳐서
본회의까지 안 되겠나 예측이 됩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6월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