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특별법 재추진...국가지원 대피시설 확충

서울지사

2023년 03월 31일

[앵커]
일본의 거듭된 영유권 주장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한반도의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재추진되고 있는데
법률이 제정되면 주민 대피나 의료 지원시설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울릉도*독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해 우리 영토의 주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울릉도*독도의 해양 영토 주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최동단 접경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민대피시설이나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과 주민 대피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남한권 / 울릉군수]
“지난 11월 2일날 공습경보가 나가지고 대피 시설이 안전하게, 지하 1층 주차장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기껏 있다 그래봐야 공공시설의 기계실 같은 데, 그다음에 일주도로 터널 같은 데 잠시 피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10여년 전부터 추진돼온 울릉도.독도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