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원 해외연수 긴급 점검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03월 28일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번 주부터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수 목적은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건데요.

외유성 관광 일정이 여전한 데다 연수 결과가
정책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남효주, 안상혁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해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CG 1]
문화복지위는 26일, 기획행정위와 건설교통위는 27일 떠났고, 교육위 30일, 경제환경위 4월 4일로 예정돼있습니다.

[CG 2]
출장지는 일본을 가는 문복위를 빼고 나머지 상임위는 헝가리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7개국, 6박 8일에서 7박 9일 일정입니다.

기초의회 출장도 잇따라 수성구의회는 29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4월 3일은 일본으로 출발하고, 경산시의회는 27일부터 베트남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

[CG 4]
연수 일정을 살펴보니 수성구의회는 유럽에서
기관방문은 단 3곳뿐, 나머지는 바티칸시국, 피렌체
중앙시장, 무라노섬 등 관광 일정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경산시의회도 하롱베이와 유명공원,사원 등을
찾습니다.
[out]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몇몇 방문지의 경우 관광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연수의 취지에 맞게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겠습니다."

[CG 5]
대구시의회 건교위도 4월 1일 피사에서 시가지 견학으로 피사 사탑 일정, 경환위는 9일 인터라켄
문화탐방 일정에 융프라우 등정, 교육위는 암스테르담에서 출장간담회와 큐겐호프 꽃축제 방문, 기행위는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드 가세 거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CG 6]
의원과 직원들의 출장 경비는 대구시의회가
1억 6천여만 원, 수성구의회는 7천 2백만 원, 경산시의회는 4천 백여만 원입니다.
[out]

대구시의회는 각종 경비가 올랐다며 유럽 출장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당초 1인당 3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셀프 증액했습니다.

[이상대/ 대구시의회 총무팀장]
"지방의회 경비는 의정공통경비와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3가지를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스탠딩]
"지방의회마다 줄줄이 떠나는 해외 출장, 외유성 논란이 많지만 견제 장치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자]
스페인의 한 빵집입니다.

에그타르트가 주메뉴인데,
수성구의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CG-IN]
의원들이 작성한 2017년 수성구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빵집을 다녀온 뒤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중심도시 이미지를 살려 '만점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CG-OUT]

이후 관련 정책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선정된 장소에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2019년 대구 중구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도 황당합니다.

[CG-IN]
'독일인은 생김새부터 영국인들과 다르다. 남녀 모두 키가 크고 늘씬늘씬하다.
원초적인 DNA가 다르다.'[[CG-OUT]

느낀 점을 적은 독후감 수준의 내용이 전붑니다.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와 보고 배운 것을 정책으로 접목하겠다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해외연수를 어떻게 갔다 오고 정책에 어떤 내용
으로 반영할 것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 보고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유성 논란이 커지자 경남도의회는 최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출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원별 정책제안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스탠딩]
"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제대로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