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항에 발목 잡힌 TK 신공항 특별법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3월 27일

[앵커]
갈길 바쁜 TK 신공항특별법이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이번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다시 발목이 잡힌 꼴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략적인 후퇴라고 말하지만,
신공항 사업이 당초 추진 방향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준범 기잡니다.

[기자]
TK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지난 21일,

부산 지역 언론의 관심도 여기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덕도공항 조기개항에 영향이 없도록 TK신공항의 위상, 규모 등과 관련한 조항이 대폭 수정됐다는 내용들입니다.

[cg]국회 국토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아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K 신공항특별법 초안에서 수정된 조항은
이렇습니다.

[TR]'중남부권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명시한 부분이
삭제됐고,

국비 지원을 명시한 부분에서는 종전부지개발
사업이 아예 제외됐습니다.

여기에다 반경 20km를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km로 축소됐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역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통합신공항 사업이 다른 지역의 공항 사업과
맞물려 추진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특별법의 막바지 단계인 국회 법사위에도 부산 지역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부처간 이견을 완전히 해소시켜 올린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탠딩]
"여와 야,지역과 지역, 또, 지역과 수도권의 논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력을 한데 모아야 할 땝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