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상정 불발..이달 통과 무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27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무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 상정이 불발돼
결국 다음달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될 수 있는데 특별법은 하루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을 들어 지역 정치권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노력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 부족이 이유지만
다음달 임시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법안은 기간이 모자라서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이유는 현재 국방위에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같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야당 의원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TK 신공항특별법과 쌍둥이 법이라며
국회 동시 통과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두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동시 통과 계획은 지난 1월부터 감지됐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월 27일)]
“아무래도 상임위에서의 시간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법사위에서 모이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같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다음달 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고
야당은 다음달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 광주와 부산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잇따라 견제를 받은 TK 신공항특별법은 결국
다음 달에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