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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많이 발생한 시군에 예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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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3월 26일

경상북도가 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군에 예산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 원인자 검거율과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하위 시군 3곳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고 신규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상위 시군 5곳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씩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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