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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주민투표 발의자 완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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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2004년 06월 22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포항지역 6개 시민단체들은
포항시가 입법예고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
발의자수를 완화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개의견서를
포항시의회에 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의견서에서
포항시의 조례안은
주민투표발의자 수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주민투표대상 사안도 지나치게 축소해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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