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21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었습니다.

이번 주 상임위 전체회의와
다음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쟁점 사항이 정리된 만큼
이번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 국회 본청 530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심사 한 시간 정도가 지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법안이 상정되고 공식 회의는 두번째
였지만, 서너달 동안 야당과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설득 작업을 거쳐 첫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특별법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기부 대 양여에서 기부와 양여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게 이 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위에서 제기된 쟁점 가운데
중남부권의 중추공항과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등이 삭제됐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있어 국고 지원 방식에 대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절충안이 담겼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종헌 /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국가가 보증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 특별법 통과가 현실화되면 오는 6월 예정된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조사와 군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