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육성, 균형발전에 역행?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3월 17일

[앵커]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은 마련됐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습니다.

첨단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이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틀 전 정부는 경기 용인을 포함한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등 6대 산업에 5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에도 신규 국가산단 4곳이 지정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 용인에 3백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기흥과 화성, 평택, 판교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클러스터에 3백조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수도권 14곳은 앵커 기업도,
투자 유치도 요원한 채 들러리만 섰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창용 /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수도권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 소멸, 대학 위기, 청년 유출이 더 가속화되어서 어떤 균형발전도 사실 무용화될 수 있다."

정부 핵심 과제에 지방시대가 포함된 만큼 첨단산업 육성도 정책 단계부터 지방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고민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격상시키고 분권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 등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시대를 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 부처를 어느정도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

6월 발표 예정인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배치하는 등
정부의 균형발전 실천 의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