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핵심 현안, 3월 임시회 분수령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16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과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특별법 등 지역 관련 주요 법안의 이달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 협조가 중요한데, 앞으로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를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여야의 관계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답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위해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사실상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았고 최고위원들이 선임이 되었으므로 이를 기화로 해서 여야 간에 다시 한 번 협치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독단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에 미래지향적인 전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2.지역으로 봐서는 이번 달 임시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지금 3월 임시국회 중에 21일과 28일 양일 간의 교통법안 소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대구 지방에서는 그동안에 군 공항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경북 지방으로서는 공항이 이전해 옴에 따라가지고 공항경제권을 조성한다든지 또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협의를 해서 3월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될 수 있기를 저도 우리 대구경북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Q3. 광주 군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로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입니다. 특히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부산지역 정서가 좋지 않은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요?

[답변]
"일각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마 민주당의 부산 지역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다음 총선을 대비한 그런 목적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은 다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까지 거쳐서 3월 국회 내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Q4. 비쟁점 법안인데도 풀리지 않는 주요 현안이 있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에 있고요 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실 기회특구라든지 교육자유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