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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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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3월 0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가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 차원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직권 남용을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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