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옹, "변제안 거부...현금화 소송 진행"

이춘식 옹, 변제안 거부...현금화 소송 진행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3월 08일

[앵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안을 거부하고 가해 기업 일본제철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을 TBC에 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있는
포항의 한 회사 주식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 결정이 이뤄지도록
대법원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함께 만든 'PNR'이란 회사입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회사로
포항과 광양에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7명은 2018년 12월, 10억 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각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일본제철이 배상 절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대구지법에서
1, 2심을 거쳐 현금화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본제철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제3자 변제 배상안을 제시했고
PNR 주식 현금화 소송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같이 소송한 원고들 3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그분들에게 떳떳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부 해법에 반대할 뜻을 밝히셨고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법원이 하루 빨리 PNR 주식 현금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대구시민모임과 대구참여연대도 정부 해법이 '굴욕 합의안'이라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