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시각차 여전...진통 불가피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3월 07일

[앵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시각 차가 여전히 큽니다.

노동계는 노동 강도만 더 높인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에서 종업원 2백 명 규모의 급식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백종필 대표는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숙련 노동자들을 집중 투입할수 있어,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종필 / 급식경영 전문기업 대표이사]
"(근로 시간의) 탄력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 그리고 유연해지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기업 생산성도 올라갈 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현행 1주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은 주에 일이 없는 주의 연장 근로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이미 세계 최장 수준인 상황에서
집중 노동시간을 법률로 규정하면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지고, 협의나 조정 과정 없는 정책 발표가
사회적 갈등만 낳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정아 /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근로시간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양자가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가 여전히 커,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