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해제가능한 물량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
4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수도권이 39제곱킬로미터에 달해 국토균형발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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