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아 격리된 동물 치료비와 보호비를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학대 행위로부터
격리돼 있는 동물 보호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가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 비용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도적으로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