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법 개정 추진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법 개정 추진 - 홍석준 의원 대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01일

[앵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지역 선거구가 전체 절반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데요.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관련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홍석준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총선에는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구 의석이 전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답변]
"지금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안은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이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권도 약간 상황은 다른데 서울은 약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인천이라든지 경기는 의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지금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2. 결국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인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농촌 어촌 지역에는 심지어 4개 시군이 지금 하나의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 5개, 6개까지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Q3.발의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선거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는 특별히 배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서 상원은 지역 대표성 하원은 인구 비례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인구 비례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를 2대 1보다는 좀 더 농어촌 지역에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Q4.현재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하자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가능할까요?

[답변]
" 헌재 기준에서도 보면 가장 최근의 2대 1이고 그전에는 3대 1 기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이 더욱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지금의 2대 1 기준에서 벗어나서 3대 1 혹은 4 대 1 기준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역 대표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5. 오는 4월에 총선 지역구가 확정돼야 합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동안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금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 특히 여야를 넘어서 농어촌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거구 조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