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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재송)문경시장'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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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18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박인원 문경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 하자
선관위가 반발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대구고법은 재정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 들이면
변호사를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한 뒤 관할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경시 선관위는
선거뒤에 열어도 될 행사를
선거를 앞두고 개최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명백하게
저촉된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경시 선관위는 지난 3월
박 시장이 주민 1400명에게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마을 회관과 노인 회관등에
의료 보조기등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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