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근거 특별법 이달 국회 통과 무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2월 24일

[앵커]
현 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법적 근거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이번달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여야 간사간 합의까지 했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소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여당간사)]
“소위 열리기 전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 공감대를 가졌는데요, 소위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몇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야 쟁점 사항도 아니고 여.야가 발의한 법안도 있어 이번 달 국회 통과까지 전망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민들이 너무나 숙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목마르게 입법 통과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그 사정들을 잘 감안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제정법에다 90여개에 이르는 조문으로
방대한 양이고. 여야간 의견차, 다른 법안과 연계 등 또 다른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음달 임시회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안 통과가 다음 달마저 넘어가면
예산 반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 담긴 현 정부 지방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 등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4월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이전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