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에 이어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도 소위 문턱 못넘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2월 21일

[앵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동시 통과를 추진해온 광주 군 공항이전 특별법도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쟁점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법안이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 소위는 각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쟁점이 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초과 비용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밝혔습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기재부의 생각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던
대구, 광주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국고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출처를 두고
국방부는 초과비용의 국방부 부담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장관(국회 국방위, 지난 17일)]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국회 동시 통과에 뜻을 모았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 소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된 11개 쟁점을
수정 보완한 뒤 3월 임시회에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지역 특별법이 다음달 임시회로 넘어 간 가운데 정부의 부정적 기류와 부산 정치권 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