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 시동..과제는?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02월 20일

[앵커]
지방소멸 극복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법무부가 광역비자 도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직업계고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맞춤형 교육과 지역 기업에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는데,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중소업체들은
2021년 기준으로 8천여 명의 산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어촌도 경북에서만 한해 연인원 기준으로 10만여 명의 일손이 모자랍니다.

지방시대를 이끌고 있는 경북도와 법무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외국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경북 5개 시.군을 비롯해
5개 광역 시.도에 전문대졸 이상 외국인을 유치해 일정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외국 학생을 유치해
맞춤형 교육과 지역 기업에 취업할수 있도록 학력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홍 / 경북도 행정부지사 ]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리 경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고등학생, 부모 유치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관계 부처,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광역 비자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외국인 입국부터 영주, 귀화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북형 세종학당과
경북 비자센터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재단들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수 있도록 학력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오 / 경북항공고등학교 이사장]
"대학 이상에서 외국인 학생 정원 외 모집이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 못해준 것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같은 외국인 광역비자 지방정부 이양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와 난민 급증 등 해결 과제가 많아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