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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관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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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17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 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오늘 오후 대구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미필적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측 논고와
변호인 변론,윤 피고인 최후진술순으로 15분만에 끝났는데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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