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3-산림청 피해 예측도 엉터리...항공 예찰 '전시 행정'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2월 17일

[앵커]
TBC는 산림을 황폐화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허술한 피해 조사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피해 감염목 예측이 잘못된 이유는
지자체의 허술한 기초 조사를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예측을 토대로
역대 가장 많은 방제예산이 올해 편성됐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항공 예찰도
'전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상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은 올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78만여 그루로 예측했습니다.

[CG-IN]
지난해 발생한 피해 고사목 37만 8천여 그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산림청은 이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방제예산 930억 원을 편성했는데 1989년 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액숩니다. [CG-OUT]

소나무 재선충병 대유행을 우려해 천 억 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는데 문제는 예산 편성 기초가 된 피해 예측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지자체 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엉터리 자료를 토대로 피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전체를 다 진단하는 것은 현재 진단 장비와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요. 감염목은 올해 지자체 통계 올라온 것을 믿어야죠."

재선충병 정밀 예찰을 위해
매년 두 차례 헬기로
피해 지역을 둘러보는 항공예찰도
'전시행정'이란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CG] 신림청과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가해
21개 시 군, 63만 ha 산림을 정밀 예찰했다고 밝혔지만 말라죽은 나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뿐 감염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북도 담당 공무원]
"(항공 예찰을) 하는 이유는 지상에서 관측을 하면 소나무고사목들이 관측되지 않고 산 중턱 이상에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헬기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항공 예찰에 참여한 산림기술사도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며 피해 지역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항공 예찰 참여 산림기술사](음성변조)
"헬기 타게 되면 4-5명 타는데 앞자리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양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헬기 기장이랑 지자체 공무원만 앞에 보고 제대로 볼 수 있지만 뒤에 타는 사람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엉터리 통계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추진돼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