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2월 국회 통과 무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2월 16일

[앵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계속 심사할 계획이지만
쟁점사항이 11개에 이르는데다,
부산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의 반대도 있어 다음달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소위는 TK 신공항 특별법의
11개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한 뒤
다음달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 통과에 실패한 것입니다.

쟁점은 중추공항과 관련된 규정,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국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부산 지역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인호/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국고 지원에 대해)위원들 중에서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주는 재정적 부담이 심대할 것이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추후에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장은 또 다음 주 추가 소위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로 3월 8일 이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심사소위 위원인 대구의 강대식 의원은
쟁점이 된 사항 가운데
잣구를 고치든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는 등의 재논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삭제 부분은 삭제 부분 의사를 드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쟁점 부분에 대한 걸 재논의를 해서 완전히 어떻게 할 것인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 정치권은
이달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 정치권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다음달 국회 통과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소위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 계획 이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