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여당 대책 제시 - 한무경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대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2월 16일

[앵커]
이렇게 연료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여성 의원이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먼저 지금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난방비 폭탄 얘기부터 해보죠,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폭탄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변]
"첫 번째는 전기 및 가스요금 체계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금에 포함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환급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급등한 LNG 구입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요금 인하는 물론 물가 상승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Q2. 이 애기를 하시면서 한국가스공사의 LNG 구입 가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사온다는건가요?

[답변]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가스) 공사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8퍼센트나 비싸게 샀다는 점입니다. 가스공사가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입회사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문 정부 당시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빚까지 내가면서 주주 배당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갔습니다. 가스공사의 이러한 방만 경영도 난방비 폭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3. 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해
중소, 중견 부품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신데, 관련 산업이 집중된
대구경북으로서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답변]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1만 개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미래차 전환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권의 부품 기업은 전국의 20퍼센트인 2천여 개인데요. 이 중 친환경차 관련은 9센트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통과 시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Q4. 지역의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이고,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큰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초선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답변]
" 현재 대구 경북권의 국가 및 일반 산단은 106곳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 시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 국회의원이고 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은 것은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중위 간사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특히 대구경북이 기업과 사람들이 모이는 산업 문화 수도로 거듭나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