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월부터 70세이상 도시철도.버스 무임승차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2월 08일

[앵커]
대구시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임 승차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면 시행이냐, 단계적 도입이냐를
당장 결정해야 하는데,
노인 복지를 축소한다는 시각이 부담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낮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입니다.

전동차를 기다리는 승객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 즉 공짜 손님들입니다.

몇달 뒤면 대구 지역 어르신 15만 명 정도는
더 이상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를 탈 때도
무임 승차 혜택을 받게 됩니다.

[tr]
문제는 재원인데, 무임승차 대상이 줄어드는
도시철도에서는 연간 150억원 정도가 절약되지만, 버스 무임 지원에 연간 350억원이 새로 투입 돼 지금보다 2백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고강도의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어르신 무임 교통 서비스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태건/대구시 중동]
"떳떳하게 돈주고 타고 다니는게 낫습니다. 안그렇습니까...다 세금내고 하는데, 매일 적자 난다고 하잖아..."

[윤대람/대구시 지산동]
"만약에 내가 65세가 됐는데, (무임승차가)안된다...다른 사람은 다 혜택을 받았는데 나만 안되면 섭섭하지..."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맞춰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cg]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반대로 도시철도는 66세를 시작으로 1세씩 올리는 방안인데, 이 경우 전체 재정 지원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의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65세로 잠정 합의된 우리나라 노인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전국적인 관심삽니다.

[스탠딩]
"여러 논란 속에서 대구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6월 시행이 목푭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