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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무산...서구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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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2월 02일

6년동안 이어진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소송에서 서구가 최종 승소해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서구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소송은 1심에서 화장장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인근 학교 학습권 방해와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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