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아니다"...경찰 손 들어준 법원

불법 체포 아니다...경찰 손 들어준 법원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2월 01일

[앵커]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
경찰이 폭행과 함께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이 형사 5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을 기억하시죠.

법원이 1심에서 해당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돌발 행동이 우려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비롯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간부 20여 명이 대구지법 형사11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독직 폭행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의 1심 선고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진 형사들의 얼굴에도 긴장과 초조함이 교차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석에 선 형사들은 안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독직 폭행에 대해서 마약사범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는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체포 혐의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게 매우 드물지만 이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법 공보판사]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1심 선고를 환영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영 /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경찰이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검찰이 현직 경찰관 5명을 기소하면서
검.경 갈등 대리전으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 수사에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 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