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골프장 '위탁 특혜' 감사에 '계약 해지' 절차 돌입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3년 01월 29일

[앵커]
TBC가 집중 보도한 울진군 골프장 민간 위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울진군도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를 고려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울진군민들로 구성된 울진군정감시단은 지난해 11월 군민 63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울진군 골프장 민간 위탁 특혜 의혹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군정감시단에
'감사 실시'를 통보했고 조만간 감사반을 파견해 민간 위탁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행정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2021년 4월 817억 원을 들여 지은
골프장 운영을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든 A사에 위탁했습니다.

당시 A사가 180억 원을 투입해 클럽하우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관련 시설을 다 짓지도 못했는데 전임 군수가 임기 막판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맡기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연 등
여러 차례 계약을 위반했지만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위탁업체 공모 심사에서 우호적인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유리한 평가를 받게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TBC 취재 결과 A사가 허위 출자 약정서 등을 토대로 위탁업체에 선정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임원식 / 울진군정감시단장]
"(감사원이) 어떤 유착 또 부패 이런 걸 철저히 적발해서 울진 군정이 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A사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다 짓겠다던 시설물을
8월까지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연말까지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직 완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C.G]
A사는 원자잿값 상승과 건설노조 파업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3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A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탁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A사는 계약을 해지하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