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주 공항 특별법 별개 법안으로 추진키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1월 27일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별개 법안으로 추진하는데,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법안을 묶어서 추진한데 따른 혼선을 매듭짓고
다음 달에 별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당초 논의대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별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두 지역 정치권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지역의 특별법은 조문을 똑같이 해
어느 지역도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법안 통과 시기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두 특별법을 하나로 묶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생긴 혼선과 논란을 일단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 광주시장]
“이용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은 당연히 통합해서 심사는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구공항 특별법과 광주공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 차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특정 법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대구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모자라는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데다 공개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법안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