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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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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3년 01월 27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어제(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 의장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시행됐지만 지난 5년간 누적 손실액이 2조 7천억 원이 넘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나 국가보훈처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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