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하는 산불..이제는 '산림보호' 아닌 '재난대응'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1월 23일

[앵커]
기후 위기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림 재난을 예측하지 못했던
예전에 만든 산림보호법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은 열흘 동안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이재민 3백여 명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피해가 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봄에만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이 11건 발생해 산림 2만 4천 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형 산불 피해 규모를 3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기후 위기로 산림 재난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현철 / 한국산불학회장(지난해 3월 국회토론회)]
"제 생각에는 이건 예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산불들이 더 높은 빈도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불뿐 아니라 병해충 피해도 크게 늘어,
지난해 4월 재선충병 피해를 본 소나무는
37만여 그루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 산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산림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재난정보 시스템 구축과
중앙 산림재난 상황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산림 재난방지법안이 올해 초 발의됐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산림재난이 대형화 연중화되고 산림 재난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산사태, 산불,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산림재난 위험 예측과 초동 조치, 현장 지휘는 물론 재난 방지를 위한 산악 기상관측망 구축과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할 산림 재난안전
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림 재난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