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새로운 변수?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1월 20일

[앵커]
다음달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지역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합쳐 놓은 법안인데,
지금까지 두 지역이 두 법안을 별도 추진해온
상황에서 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이
대구.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두 지역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 구축 등을 담고 있고
쟁점인 국가의 재정지원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별개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법안을
합쳐놓은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입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비교하면 공항 목적과 역할, 규모, 민간공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미 광주지역 정치권과
별개 법안 추진으로 논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
“광주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거고, 우리는 통합공항 이전이고, 가덕도는 민간공항 이전이고 각 지역 공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별개 지역 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는 광주 대구 지역 공통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리하게 그렇게 하기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 두 지역의 별개 법안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국방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용빈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무게감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신공항특별법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새로운 변수 등장으로 또 다시
법안 통과 시기가 지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