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 골머리...단속 CCTV 먹통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1월 17일

[앵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까지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단속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 산격동 경북대학교 인근 원룸촌,

거리 곳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아래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유독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몰래 버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경북대 인근 원룸 주인]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충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CCTV 작동 제대로 되는 것 같으세요?) 작동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

대구 북구의 경우 지난해 CCTV로 단속한
무단 투기 280여 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 가량으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쓰다 보니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단속 CCTV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나 작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배터리 방식이라서 배터리 충전을 안 하면 작동 안 할 수도 있죠. 추워지면 배터리가 급격히 빨리 닳거든요."

[스탠딩]
"단속 CCTV에 나타나야 할 전광판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방식인데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겁니다."

단속이 겉돌다 보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정책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단속 CCTV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편도철/경북연구원 공학박사]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대구시 전체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거나 집중 홍보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속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