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논의 언제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논의 언제쯤? -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1월 16일

[앵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올해 초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첫 관문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인데요.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의원님 먼저 언제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정은 지금 최인호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Q2. 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입장차가 큰가요?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건가요?

[답변]
"만약에 tk 특별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덕도 특별법이 이게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예산 지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우려가 심한데요. 제가 그런 우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실질적으로는 국비 투입이 1조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돼도 가덕도도 충분히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Q3.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때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
"이런 큰 문제들은 원내대표 간에 또 협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것 이외에도 요구하는 게 광주 군공항 특별법안을 또 맞딜을 하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국방위에 이번에 무사히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께서 또 얘기를 잘 하셔서 무난히 그 민주당의 찬성을 이끌어 내면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무난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원내대표하고 또 무관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면은 우리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순조로울 거라고 봅니다".

Q4.지역의 또 다른 큰 관심사가 국토부의 국가산단 지정일 겁니다. 이달 말쯤 후보지가 확정된다는데, 대구경북의 지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변]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섯 군데를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두 곳 그리고 경북에서는 안동, 울진, 경주 3곳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는 끝났고요 지금 1월 말이나 2월 초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금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저희 각 지역 의원님들과 최상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차관. 국과장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Q5.새해들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항 이전을 염두에 둔 건가요?

[답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의 12%밖에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지방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그런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제가 이런 법안도 냈고요 물론 포스코 지주사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포항으로 오는 데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지주사 주소 이전은 포스코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총에서는 포항으로 포스코 지주사가 주소 이전은 될 거라고 그건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