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 대구가정법원 "청사 독립 필요"

'더부살이' 대구가정법원 청사 독립 필요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15일

[앵커]
잘잘못을 가리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소년범 교육부터 아동과 가정 보호, 복지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밀한 가정사를 비롯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해 광주와 인천, 수원은 가정법원을 별도로 지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일반법원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가정법원 청사 2층입니다.

소년재판을 전담하는 법정 옆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형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가사 법정 옆에서는 매일같이 민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소년범과 구속된 피의자가 마주하는 일도 다반사고 사생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년이나 가정보호 사건을 조사하고 각종 교육을 진행할 공간은 크게 부족하고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일반법원에서 더부살이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수원과 광주, 인천가정법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사를 지어 기존법원 건물에서 독립했습니다.

광역지자체 한 곳을 관할하는 다른 가정법원과 달리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와 경북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전국 가정법원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구가정법원 청사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돈 / 대구고등법원장]
"독립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대법원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전국 가정법원 가운데 대구를 최우선 으로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고법원장은 대구시가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제안해 대법원 보고까지 마쳤는데 이후 대구시가 전면 보류 입장을 밝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찬돈/대구고등법원장]
"대법원에 보고해서 사실상 오케이 승낙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로부터 매입만 하면 추진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보류된 상탭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원 제안에 따라 복수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탠딩]
"단순한 유무죄 판결을 넘어 아동과 가정 문제에 있어 후견과 복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구 가정법원의 청사 독립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