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법조타운 이전'.. "기존 법원과 다를 것"

본궤도 오른 '법조타운 이전'.. 기존 법원과 다를 것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1월 10일

[앵커]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최근 대구고법과 고검이
연호지구 내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LH에 지급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을 만나 신청사 관련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22일 대구고등법원이 LH대구경북본부와 부지매매계약 체결식을 가진 데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인 27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부지는 법원과 검찰 각각 42,975 제곱미터입니다.

기존 예정된 면적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민원인 편의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등 법원 요청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과 검찰청사 별도 출입구 설치와 정문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가변차로 마련 등이 반영된 지구계획 변경안이 승인돼 국토교통부가 고시했습니다.

[김찬돈 / 대구고등법원장]
"중앙 보행자 도로가 없고 이런 상태로 지구가 결정이 돼 버렸죠. 이 상태로는 법원을 시민들이 쓰기에 편리한 법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LH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추정 조성원가는 1천 475억여 원으로 LH가 올해 말 조성원가를 확정하면 대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신청사 설계와 공사입니다.

김 고법원장은 천편일률적인 법원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열린 새로운 공간의 법원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돈 / 대구고등법원장]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민이 주인인 그런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목표로 유럽과 미국의 여러 청사에 대한 자료를 모집해서 이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사 규모는 대구법원이 당초 20층 규모를 요청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16층 정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부지매입비와 비슷한 천 5백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LH는 연호지구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법조타운 공사는 이보다 앞서 착공돼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