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감소지역 3조 원 넘게 지원...실효성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1월 06일

[앵커]
정부가 올해 경북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기금에 보통 교부세까지
크게 확대되는데요.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
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 500억원이 늘었습니다.

2031년까지 해마다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원됩니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를
2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 포인트 올라
모두 합치면 3조가 넘습니다.

[조충래/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사무관]
“이제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에서는 남구와 서구,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과 구미 등
7개 시를 제외한 의성과 봉화, 청송을 포함해
모두 16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전체 지원액은 많지만 시.군으로 나누면
사업 수만 늘고 실제 지원금이 줄어드는 데다
큰 틀의 방향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수/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 국장]
“1월 25일쯤 넘어서면 저희들이 안이 나와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경북의 소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안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단순한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보다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수/의성군수]
“(지역에서)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도 만들어보고
전문가들 용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니까 중앙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나 교육 훈련을 지도하고
컨설팅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지방소멸기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기금 배분방식 개선과 국고보조사업 가점 제공 등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