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확대..현안 사업 탄력받나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01월 04일

[앵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크게 확대됩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물론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지역의 역점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해부터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가 갖고 있는
면적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됩니다.

해제 절차에 앞선 국토부 협의 대신 지역 여건을 감안한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바뀝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원전산업을 비롯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TR]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은 2,428 ㎢로
전국의 64%를 차지합니다.

[TR]
이 가운데 대구는 400, 경북은 115 ㎢로
비수도권 가운데 권역별로는 가장 넓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권순임 / 대구시 대곡동(그린벨트 주민)]
"5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도 재산권 행사와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명호 / 대구시 대곡동(그린벨트 주민)]
"농사짓는 기능을 이미 잃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자체로선 대규모 사업 계획을 지금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군부대 이전 같은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심사 기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허주영 / 대구시 도시계획과장]
"대규모 정책 사업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해제 권한 위임이 앞으로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후적지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환경 보전과 동시에
공영개발 요건 강화를 통해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는 환경평가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를 전담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이 맡기로 했지만, 사전컨설팅 강화로
지자체 해제 권한이 축소될 여지도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