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푼다...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3년 01월 03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연초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구 분양 시장의 호재가 될 지도 관심인데요.

하지만 수도권 중심 대책인데다
금융 대출 규제도 여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아온 대구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3년 간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가 6개월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일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구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권을 손해보더라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수요가 생긴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반응입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뒤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지금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 3년이란 기간에 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쏟아지는 나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걸로 시장의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시장의 바람직한 현상이고..."

반면 이번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습니다.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는 이미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된 상태여서 수도권 중심의 완화 대책이라는 건데, 수도권에 밀려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근본적인 금융 규제가 여전한 것도 문젭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이번 대책이) 지방이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규제지역 완화이기 때문에 지역에는 사실이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지방은 역차별을 받거든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연초부터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지만, 공급물량 과잉이 심각한 대구 부동산 시장 숨통을 트여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정입니다.(영상취재 김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