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법률 개정 '악재'되나?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2년 12월 30일

[앵커]
산업도시 구미의 최대 숙원 사업이죠,
반도체 특화단지가 정부 공모로
유치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도 비수도권이 홀대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대 산업,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육성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출발선에 놓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냈는데,
반도체 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후보지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특화단지를 어디에 조성할 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화단지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G-IN]
기존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이나 사업자가 입주한 지역도 우선 고려 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CG-OUT]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우선 조항이
사실상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조근래 /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2019년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확정이 됐거든요. 또 (반도체) 특화단지도 수도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배치를 하거든요."

구미시는 법률 개정을 악재로만 볼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도 비수도권 지정을 의무화 한 게 아닌데다 반도체 업종이 풍부한 구미시가 오히려
개정된 법 적용을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주선 / 구미시 신산업전략계장]
"구미 쪽에서도 전략산업(반도체)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다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구미를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10곳.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미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