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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손병윤 시의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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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10일

손병윤 대구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2002지방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손 병윤 시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 선거법에 따라
손의원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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