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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려 자격증 취득한 직업전문학교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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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2월 22일

지난 해 TBC가 단독보도한
시험지를 빼돌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직업전문학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훈련교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가구제작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해 연습한 뒤
시험 당일 처음 접하는 도면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구를 제작해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반성은 커녕 허위진술을 맞추거나 유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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