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전일제 도입"..교육청은 또 '패싱'

교육부 초등 전일제 도입..교육청은 또 '패싱'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2월 19일

[앵커]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 학교를 시범 도입합니다.

저학년에 집중된 돌봄 기능을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저녁 8시까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될 광역 시도 교육청은 협의 대상에서 빠진데다 교육 공간인 학교에 돌봄을 떠맡긴다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방과 후 초등학교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교실이 운영됩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을 대신해 학교 공간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 돌봄교실을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현재 5시에서 최대 8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16일 국회 정책토론회]
"새 정부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되 학교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르면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교실'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담 운영체제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학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협의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한테도 한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운영계획조차도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담당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언론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
"교육부에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돌봄시간을 늘려라,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일선 학교에서도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만 5세 입학 백지화 당시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발표해 '교육청 패싱' 논란을 빚은 교육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