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가능' 추진..노사 반응 엇갈려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12월 16일

[앵커]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가 기구가 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심의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간 단위로 관리해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두고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이 아닌 한 달이나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지역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87%가 해당 권고안에 찬성하고 있고, 연장 근로 관리는 월 단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석민 /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
"이번 권고안은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보완하여 관련 제도가 속히 법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제조업과 섬유업계는 물량 변동이 큰 업종 특성상 최대 근로시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수기 때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고 근로시간 제약으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지역 수출업체 관계자]
"일이 없을 때는 같이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근무 시간을 지켜주면... 이게 탄력적으로만 하면 경제도 살고 근로자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관리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경우 지역의 기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사용자 편의대로 근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윱니다.

과로로 인한 사고나 질병 등 산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현실에서 영세한 지방 기업들이 청년층을 포함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승재 / 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상담실장]
"월에 어떤 시기에 (근로시간을) 집중하느냐는 것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 계산해보면 1일 11.5시간, 곱하기 7을 하면 결국 일주일에 80.5시간, 즉 80시간까지 최대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당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각 차를 보이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