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2월 15일

[앵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5년이나 시행이 가능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민영방송협의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인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에 넘어왔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2년뒤 시행이 가능한데, 이를 놓치면 2025년까지 밀리게 된다는 절박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 법이 내년쯤 돼서 시행되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때는 벌써 윤석열 정부의
임기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법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외에도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옮길 때
파격적 세제 지원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법안 추진이 늦어지면
새 정부의 핵심 지역 정책이 추진력을 잃어 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도
심각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광축 / 지역민영방송협회장]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계승 이런 것들을 언론에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오늘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와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잇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