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 대책은?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2년 12월 15일

[앵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 내용을 집중취재한
남효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1. 남 기자,
석면 슬레이트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요?

A1. [기자]
석면을 흔히 ‘침묵의 살인자’ 라고 부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한 번 폐 속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평생 체내에 머무르면서
폐를 자극하고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이나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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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손상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지거나 노후화하면 석면 가루가 미세먼지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
호흡기로 들어 가게됩니다.

문제는 대구 도심 산단들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가장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성서산단은 1차 단지가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됐고
제3산단은 무려 5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5년 정도가 지나면 부식이 진행된다고 보니가,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Q2. 공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죠?

A2.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 지붕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그리고 일반가구는 건축물 한 동 당 최대 352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공장은 철거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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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한계로
당장 지원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내 공장 슬레이트 지붕 규모가
1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환경부가 추산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1제곱미터당 6만 원 정도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전체 철거 비용이 696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별다른 대책 없이
공장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3.대구시가 최근 노후 산단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앞당길 수 있는 건가요?

A3.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석면 철거 비용은 주택과 축사, 창고 지붕 등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36년 정도가 되면 지원 대상들이
대부분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산단 석면 지붕 철거비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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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시가 최근 산단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발표하면서 석면지붕 철거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산단 지붕과 유휴부지에 1.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붕 철거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철거 시점도 환경부가 지원을 시작하는 2036년보다 10년 이상 당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의 일부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권 다툼이나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참여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