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인구감소 행정조직 축소 비상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2년 12월 10일

[앵커]
경북지역 시.군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행정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행정조직 규모를 정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 자율권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올해 경북도내 인구는 262만 8천 명이지만
2040년에는 244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군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행정조직 축소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문경시에 이어
2020년부터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상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하향됩니다.

영주시와 영천시도 인구 10만 명 선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인구 50만 명이 무너져
특례시 추진이 물 건너갔고
2025년에는 48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부시장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지고
2개 구청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강덕 /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
"지방시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취지,
또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자치조직권을 대폭 이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만 묻고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구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조직 구성 체계는
시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명석 /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전부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고 지방분권 시대라든지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