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광고 홍수...대책은 필터링, 처벌도 어려워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12월 07일

[앵커]
T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작업 대출'의 문제점과 실태,
오늘은 불법 금융을 근절할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법 금융을 접하는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 광고인데,
광고 게시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관련자 처벌 강화와 금융 교육 개선,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작업 대출은
대출 사기의 대표 사롑니다.

작업 대출의 표적이 된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대출을 접합니다.

SNS나 인터넷에 불법 대출이나 작업 대출로 검색만 해도 많은 광고글을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대출 피해자]
"제가 그때 막 20살이 됐는데 저는 인터넷 광고 통해서...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양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불법금융 광고 게시가 금지돼 있다 보니
금융당국은 광고 게시글이 올라간 뒤 적발해 게시글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작성자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광고를 게시해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조치건수는 만 건, 이 가운데 작업대출 관련은
지난해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천 4백여 명에 이릅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신용불량자 등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자조금융사업 그리고
부산시는 청년들의 신용, 금융 문제를 돕는
특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속에 취업난으로
불법 금융 피해자들이 대부분 20대
자립준비 청년인 점을 감안해 금융정책은 물론 미취업 청년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정부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때까지는 기초 수당을 지급해준다든지 취업 장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또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피해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수민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종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접수받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변호사나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협박이나 감금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금융 지식 없이 불법 대출 늪에 빠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년들,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